1990년대 중반 서울 한강 성수대교와 강남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수백명의 인명 피해도 컸지만 국내외적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훼손된 점을 저는 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시절 붕괴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정부는 시특법을 제정하고 시설안전공단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 SOC 뿐만 아니라 민간 고층빌딩과 아파트까지 모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스템에서 돌아가도록 이제는 상당 정도 궤도에 진입했다고 자평해도 될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 2가지 이슈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신뢰성 입니다. 진단업체가 너무 많아 난립되는 시장에서 각 시설의 관리기관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진단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단비용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단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요. 진단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예전에 수주하여 작성했던 보고서의 기술적 내용을 복사 클릭하여 단시간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신뢰성 검증을 공단 측에서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지요.

둘째, 정부의 SOC 예산 편성 기조입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하여 나눠먹기에 치중하는 흐름에서 정부가 직접 세출예산 편성해야 되는 SOC부분 예산을 손쉽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착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소득세 납부에 추가하여 공공시설 이용(예를 들면 만자고속도로)하면서 더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선진화될 수록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끝.